[책] MB 노믹스

MB노믹스이명박경제독트린해부 카테고리 경제/경영 > 각국경제 > 한국경제 > 한국경제 지은이 매일경제 경제부 (매일경제신문사, 2008년) 상세보기

'흰 고양이던 검은 고양이던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경험적 실용주의.

'규제완화 및 감세,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소비확대 그리고 다시 투자 활성화 ...'

'가급적 많은 것을 시장에 맡긴다. '

 

적자생존이 유일한 규칙처럼 보이는 자본주의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 버리면,

강자에 의한 무소불위식 질서가 난무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정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자유로운 경쟁...' 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정한 규칙' 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제도(규제)로서 존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최소한의 도덕적 규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탈규제를 감당할 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의로운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간접적으로나마 MB의 생각을 엿보자면,

'국민소득 2만불의 사회에서는 자율적으로 시장 규율이 합리적으로 잡힌단다.'

 

조금은 빈약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답이지만,

아직 출범전이니까... 일단 지켜보자.

 

또한 MB 의 '경험적 실용주의'가 효과를 발휘해서, 투자가 활성화 되고 경제가 성장한다 하자.

그럼 그런 경제 성장의 열매가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역시, 아직은 지켜 봐야 하는가???